1. 180302 교육부 질의 및 답변①(28개)

Q1
공익근무요원의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음

Q2
학교와 아웃소싱에 의한 협력업체 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전산아웃소싱, 회관아웃소싱, 연금업무상담사 등)

A. 부정청탁금지법 제2항 제2호 다목의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때의 임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용도(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3
대학의 교직원 외 법 적용대상자가 있다면 어떤 대상이 해당하는지?

A. 부정청탁금집법 상 대학의 공직자등은 법 제2호 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며,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Q4
총학생회 및 학부(과) 주최행사 시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음

Q5
학교 생활협동조합 (별도법인으로 운영) 소속 구성원도 적용 대상인지?

A.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학교 생활협동조합이 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구성원이 별도로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Q6
▪목적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일 경우가 존재하여 법 적용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본교는 교원 이외에 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강의전담교수, 외국인교수, 학술연구교수, 조교, 시간강사, 전임지도자, 전임연구원, 전문상담원, 연구원, 학예연구사, 기술감독이 있음. 이들 중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이 비적용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나머지 직렬의 경우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법 적용 대상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에 나열된 자들의 근로관계 및 법적지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강의전담교수 등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거나,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Q7
학교에는 교원인사담당자, 직원인사담당자가 있고, 청탁방지담당관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신청 접수 및 처리는 각 인사담당자가 해도 되는지요?

A.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하며, 그 담당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게 됨(법 제20조 제2호)

Q8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교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용도(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2조 제2호)

Q9
학교에 근무하는 적용대상자인 무기계약직이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발령나면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며, 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고 행정기관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

Q10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인 A주무관의 감사 담당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A주무관은 수원시에 소재한 B고등학교 소속 C교사와 저녁식사를 하고 C교사가 식사비를 계산하였음 - 현재 B고등학교에 대해 진행중인 감사가 없고, 확정된 감사계획이 없음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 현재 B고등학교에 대해 진행중인 감사가 없으나, 3개월 후에 B고등학교 종합감사계획이 있음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 현재 B고등학교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조사 중에 있으나, C교사는 민원 조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실제 감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감사 대상자와 감사 담당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Q11
경기도교육청에서 A고등학교 종합감사 중에 있음. 피감기관인 A고등학교에서 감사담담공무원에게 커피,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지?

A. 종합감사 기간 중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 다만, 생수 등 필요 최소한의 음료 등 제공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임

Q12
학교업무와 연관된 업체(용역회사, 사무용품 취급회사 등)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였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됨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금품등 제공에 부정청탁이 개입되는 경우,  등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Q13
교직원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시행령상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이 전혀 안되는 것인지?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감사·평가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은 업무 수행자의 경우 해당 업무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Q14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소속기관 직원(공공기관 직원, 학교 교직원, 부서 내 직원)간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시행령상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

- 다만, 감사·평가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도가 높은 업무 수행자의 경우 해당 업무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임

Q15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는 서로 친구사이임.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와 사교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비는 학부모가 지불하였음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각 호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이 되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은 가능한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제공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16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와 친구사이는 아니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지나치다 자주 만나는 사이임.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교의 목적(친분을 쌓고 싶은 생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였음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 각 호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이 되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의 선물제공은 가능한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17
이전에 근무했던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학교장, 부서장 등)에게 주례를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A.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음

-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 법령상 가액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할 것임

Q18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5조부터 9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고등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인 공무수행사인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A.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Q19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 의원과 교육정책 현안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만찬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참석자는 시도교육청 간부공무원 27명, 경기도의회 ○○당 대표단 20명) -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제1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로 제정된 것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함

Q20
공공기관등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업무추진비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1인당 4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ㆍ도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질의1 : 상기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질의2 : 질의1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음식물은 3만원·선물은 5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여도 되는지?

A.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은 「지방재정법」 제1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함

-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음

Q21
학부모가 오래전부터 친구관계인 담임교사와 식사를 하고 학부모가 6만원의 식비를 계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P.110~112에서 수수 금지 음식물 자가 진단 Check List를 제시하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음식물 수수의 허용여부를 진단하도록 하였음

1단계 :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음

2단계 :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사교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음

3단계 : 학생의 교육·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함

질의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학부모가 오래전부터 친구관계인 담임교사와 식사를 하고 식비를 계산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22
담임교사가 부친상을 당하여 학부모가 부의금 10만원을 전달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P.117~119에서 수수 금지 경조사비 자가 진단 Check List를 제시하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경조사비 허용여부를 진단하도록 하였음 1단계 :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음 2단계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해당함 3단계 : 학생의 교육·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가 제공하는 경조사비에 해당함. 질의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부친상에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23
본원 노동조합 지부장 등 근로시간면제자가 법 적용 대상자라면 원장님과 업무협의 시 발생한 경비(식사비 등)를 원장님이 지급을 하면, 이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노사관계의 직무관련성으로 보아 법 저촉이 되는것인지?

A.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협의의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발생 경비 제공이 격려에 해당하는지에 단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람

Q24
대학 본부 보직자 또는 대학 단과대학 보직자 업무협의에 국립대학교 병원장이 참석하여 3만원 이상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A. 국립대학교 병원장과 대학 본부(단과대학) 보직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

- 여기서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 5753 판결 참고)함

Q25
시/도의 “지역의사회”와 국립대학교 병원장이 업무협의 시 발생한 경비를 “지역의사회”에서 지불을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A. 지역의사회와 국립대학교 병원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

- 여기서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 5753 판결 참고)함

Q26
대학동문회에 국립대학교 병원장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동문회에서 식사비 계산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상이 되는지?

A. 대학동문회와 국립대학교 병원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데, 동창회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Q27
호텔 멤버십 카드 등 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멤버십 카드를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A.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Q28
국립대학교 병원 진료과에서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의료관련 세미나 또는 학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업체에서 행사 지원금, 찬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A. 국립대학교 병원의 세미나 및 학회에 대한 후원, 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주최 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주최 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구비가 필요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