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80302 교육부 질의 및 답변②(28개)

Q1
기존 질의응답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는 있으나,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조직도에도 과가 편제되어 실질적인 대학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으로 보기 어려움(법 제2조 제2호 다목 미해당). 단, 대학교에서 파견‧겸임된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공직자등에 해당함.

Q2
발전기금재단(소속 초빙교수 등)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는 발전기금 재단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한편, 발전기금재단 내 구성원 중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임.

Q3
법 적용대상이 사립학교의 학교법인도 해당되나, 학교법인 업무 중 교육 업무 이외에 민간영역인 병원운영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 및 기타 영리사업 운영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민간영역인 병원운영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 및 기타 영리사업 운영에 종사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임

Q4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관련 시간강사는 비록 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시간강사도 법 제11조 제2호의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닌지?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음.(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9. 1. 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5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되는지?

사안의 경우는 시민감사관이 공무수행사인 중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임.

Q6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이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의미함. 따라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임.

Q7
학교운영위원 외에 학부모 조례에 따라 선출한 학부모 단체임원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인 학부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학부모 단체임원의 경우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임.

Q8
위기학생에게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복지 업무를 수임받은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관계자(법인관계자, 센터 직원 등)가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사안의 경우 지역교육복지센터가 교육복지 업무를 수임받았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법인·단체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법인·단체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임.

Q9
동창회에서 학교장이나 교직원에게 가액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10
학교장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식사장소에 나가보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1인분에 10만원하는 참치회를 제공하였고 특별한 인사 소개도 없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참고로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Q11
A학교 축구부 학부모 2명(회장, 총무)은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교장 및 체육부장과 함께 ○○에서 출발하여 ○○훈련캠프까지 학부모의 차로 운행을 하며, 출발당일 1인당 2만원 상당의 점심과 3만원 상당의 저녁, 4만원 상당의 숙소 및 1만원 상당의 아침을 각각 제공하고, ○○까지 학부모의 차량을 사용하여 운행하였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이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Q1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0,000원을 보내면?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13
금품을 제공하는 자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이고 학생 신분으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생님에게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그저 존경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제공했을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Q14
A학교장이 학교현안을 시의원에게 설명하고 그 시의원은 A학교사업에 대해 교육청 예산에 끼워 넣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8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는 해당 예산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에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15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홍보팜플렛으로 만원 상당의 만년필, 오천원 상당의 수건을 각각 50개씩 가져왔는데 법 위반인지 여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Q16
교사 A가 친구인 학부모 B로부터 매월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법 위반인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17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인 ‘1인 1회당 4만원 이하’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예를 들어 내부 직원들 간 업무추진비 집행은 4만원까지 가능하고,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와는 3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은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내부직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Q18
공무원인 A가 전기업자 B에게 공사계약 후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법 제8조 제2항).

Q19
교직원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동양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0
사업을 하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카카오톡 기프트콘(1만원 미만)을 선물 받음. 현재는 아니나 향후 업무관련자가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21
공보팀에서 기자들에게 교육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3만원 범위 내에서 거의 매일 식사(중식·석식)를 제공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금품등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Q22
교직원 공제회에서 명절에 교육청 특정간부에게 5만원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3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데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업무추진비로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가액 범위 내에서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 구성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지, ③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함.

Q24
C업체 대표 C씨는 학교시설 공사를 하는 기계설비 보수업체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B학교 행정실장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인근학교 등의 시설공사가 있을 때 자신의 업체 소개를 부탁하였다. A학교 행정실장은 학교 보일러실 배수펌프 등이 고장나 기계실이 침수되어 약 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시설(배수펌프 교체 및 침수로 인한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히 아는 업체가 없던 A학교 행정실장은 B학교 행정실장에게 C업체를 소개 받아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C업체는 공사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를 하지는 않았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한편,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7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25
공직자등이 관련업체의 배우자로부터 행사 시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6
공무원 A씨가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호텔의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직장동료들과 업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비추어 사안의 호텔 숙박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보기는 어려움.

Q27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A가 직무관련자 B와는 연인관계인데 B가 A에게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선물한 경우 법 위반인지?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인 이성 친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Q28
학부모가 직접 만든 선물을 교원이 받은 경우 선물가액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며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한편, 금품등 가액평가는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함.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