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80309 교육부 질의 및 답변③(50개)

Q1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은지?

A.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이’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관계 법령 상 비전임‘교원’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Q2
명예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년퇴직자이고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총장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추가 질의함)

A.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준해 명예총장 또한 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급여를 받는지 여부는 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사항은 아님

Q3
학교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 자체교원의 경우 원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닌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의 직원으로 보아 적용대상이 되는지?

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원’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을 의미하며,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사안의 평생교육원 교원이 교원인지, 직원인지 여부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Q4
별도의 학위가 부여되지 않는 대학원 단기과정학생과 교원간의 관계가 정규과정학생과 교원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대학원 학생과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학위가 부여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Q5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 중 사립대학 대학신문, 대학 정기간행물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언론사의 보도·논평·취재와 그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을 학생이 수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학생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A. 대학의 대학신문, 대학 정기간행물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되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포함됨

언론사의 지원업무 등을 하는 대학생이 해당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공직자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Q6
법령(국립대학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외부감사실시를 위해 용역(계약)시 이 경우 계약상대방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A. 공무수행사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령상 업무 실시를 위한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아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7
한시적( 1일~15일 이내) 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지정해서 알려야 하는지 여부와 홈페이지에도 변경시마다 공지를 해야하는지 문의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공무수행사인의 공지여부 및 방법 등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Q8
기관 IT업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서 파견의 형태로 근무하는 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3호의 공무수행사인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므로, 질의하신 IT 업무수행이 공무인지,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Q9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A.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반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학교(법인)의 ‘직원’ 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됨

Q10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강사도 법 적용 제외대상인지?

A.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9.1.1.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11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시간강사가 담임, 성적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도 법 적용 제외대상인지?

A. - 질의하신 유·초중등학교의 시간강사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등에 따른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Q12
본원 노동조합 지부장 등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

A. 문의하신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노조 지부장 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면 법 적용대상임

Q13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복지시설 등의 청탁금지법 상 소속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으로 판단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교육, 상담, 신고 업무는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위탁받은 학교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보아도 되는지?

A. - 질의의 취지가 불명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대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이 되나, 시설의 소속 구성원인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님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제한을 받게 되며, 해당 공무는 근거 법령상 소관 사무가 기준이 됨.

- 문의하신 복지시설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Q14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인데, 산단 직원이 국립대학 교수, 국가공무원으로서 산단 직원을 겸할 때 법 적용 대상인지?

A. 국립대 산학협력단 직원이 국립대학 교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는 이상 법 적용대상임

Q15
대학병원 교직원이 위와 같은 경우 법 적용 대상인지?

A.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의 교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공직자로서 법 적용대상임

Q16
학교법인 이사장(임용권자)이 설치 대학의 총장이나 교원에게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혹은 150만원 상당의 포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A. 학교법인과 대학 등의 조직구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학교법인과 대학의 회계 구조, 학교법인과 대학 간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함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는바(법 제8조제3항제2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Q17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대학) 병원의 직원은 학교법인 직원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의료법 상 병원의 설치자이기는 하나, 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일종의 실습기관의 역할을 하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엄격하게 구분되며 부속병원회계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바, 대학병원의 직원은 대학의 교직원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A. 학교법인과 대학병원 등의 조직구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학교법인과 대학병원의 회계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학교법인의 직원인지 학교법인 부속 대학병원의 직원인지는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임. 다만, 학교법인의 직원 및 대학병원의 직원 모두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공직자등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Q18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립대학 소속 무급연구원도 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함. 질의하신 무급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이 될 것임

Q19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이하 KDI대학원*)는 한국개발연구원(공직유관단체)이 설치한 학교로서 KDI대학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조직·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KDI대학원의 초빙·겸임교원, 시간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A.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제라목에 따른 대학으로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9.1.1.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20
NGO와 같은 시민단체도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않는 시민단체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됨

Q21
성직자들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A.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않는 성직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됨

Q22
대학 총장 및 사무국장 및 보직교수는 주거래 은행, 시설관련 업자로부터 업무협의,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의 음식물이나 선물 수수가 허용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3
대학의 사무국장이나 과장, 직원들은 교수(상급자인 교수 제외)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교수들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 음식물이나 선물 수수가 허용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4
수술 후 퇴원하는 환자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의사에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인지요? 퇴원하는 환자가 병동 간호사 2인에게 각각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지요? 마찬가지로 퇴원하는 환자가 병동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지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5
학교법인과 그 설치학교, 부속병원 등은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나, 그 회계가 모두 분리되어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법 제8조 제1항의 ‘동일인’이라고 보아 학교법인과 학교 회계 구분과 무관하게, 학교법인 및 대학의 비용으로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례로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유관기관의 장의 경조사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업무추진비 범위에서 10만원을 부조한 후, 5분 뒤 총장이 이사장이 경조사비를 부조한 것을 알고도 대학의 업무추진비 범위에서 10만원을 부조한 경우, 동일인이 2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 각각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26
취업제공(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에 의한 금품 수수 시 별도의 상한액은 없나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상도 가능한지? 기관장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는지?

해당 질의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정당한 권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임.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 필요함.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Q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 관련 회의 후 또는 회의 도중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임.

Q28
담임이 아닌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커피 한잔(5000원 미만)을 접대 받아도 법에 위배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29
만일 선물 등이 배달되었으나 반환처와 연락처 등이 확실치 않아 거부 의사와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공직자등은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임(법 제9조 제2항)

Q30
거부의사와 함께 반송했을 시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Q31
학부모가 자녀 상담차 학교에 방문하면서 3만원 미만 간식을 들고 오면 교사는 거절의무와 신고의무가 있어 일단 거절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동 내용을 신고하고, 금품등을 제공한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8조)

Q32
학부모가 기프트콘으로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보냈을 경우, 거부의사를 밝힌 후 되돌려주려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되돌려 줘야 하는지(기프트콘의 경우 물품으로 교환해야만 반환 가능한 상태라면)? 또한 반환하고 공무원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학부모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일반인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이 가능할 것임(부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참고).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Q33
교직원의 경조사에, 외부의 동일한 사기업 소속의 임직원 여러 명이 부조금을 하였고, 각각 5만원씩 하였지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회사 비용으로 했는지, 회사원 개인 비용으로 했는지, 누가 먼저 부조를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 초과부분 정산 및 신고, 반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임(법 제9조 제2항).

Q34
해외 파트너 대학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선물을 개인에게 제공한 경우 금지 대상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것임.

Q35
학위과정 또는 단기과정(비학위과정)에서 해외문화탐방을 가는 경우 여행사 패키지로 여행자가 10~15명일 때마다 1명을 무상으로 여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해석하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로 해석하는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음.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성이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공공기관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반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36
대학원 단기과정(비학위과정) 원우회에서 주관하는 수업종료 후 화합의 시간 또는 신입생 환영회, 사은회 등에서 식사와 술이 제공되는데, 1) 교직원이 참석해도 되는지? 2) 교직원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재해도 되는지? 3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결재 가능 여부는 예산 관련 법령 등의 별도 검토가 필요함.

Q37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교직원등 또는 다른 기관의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선물 등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써 수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위의 내용 중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교직원등’의 의미에 대학 내부의 다른 과 등 부서(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 예)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감사대상 기관(부서) 등

질의사항의 경우는 금품등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것임.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38
재학생들이 졸업 전 대학 보직교수, 지도교수를 초청하여 교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은회(경비: 학생부담)에 참석하는 경우 법 위반인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학생이 사은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임.

Q39
기관 내부 행사시 교수, 학생,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3~5만원 상품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허용금액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기관 내부 행사에서 교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임.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Q40
학교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후원 행사로서 소속 교원 및 외부 공직자등이 참여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는 교통, 음식, 골프 등의 문제여부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소속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임.

한편, 외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6호), 사안의 경우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인지 여부,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임.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골프 비용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Q41
부서 내에서의 식사 혹은 상품권 등의 선물 지급 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허용금액

당사자의 관계,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료 관계라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단,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것임(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42
기자 대상 연하장, 다이어리, 캘린더를 연말에 발송할 시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허용범위 및 금액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음.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43
대외기관의 공식행사에서 직무와 관련된 업무로 참석하여 3만원 금액 이상의 식사와 5만원 이상의 기념품을 제공받는 경우 문제 여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6호), 사안의 경우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인지 여부,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임.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44
외부 홍보부스 행사시 외부업체의 고가의료기기의 무료 대여 및 조작인원 지원의 문제 여부

질의사항의 경우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홍보 효과와 후원·협찬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45
외국 대학과의 교류 시 주고받은 기념품의 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법 제9조 제1항)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금품등의 가액범위 준수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한편,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Q46
해외 대학에서 내국인 교원을 초청할 경우 숙박과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음.

Q47
현장 체험 학습하는 날 학부모가 보낸 도시락을 담임 교사가 받는 경우 금품 수수에 해당되는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Q48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를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한정하였는데, ‘원활한 직무수행’의 판단기준과 ‘의례’의 구체적인 의미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Q49
교내 바자회 행사 때 학부모, 업체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는 것이 법 위반인지?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임. 한편,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 일반 학부모 등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Q50
공직자등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후 식사를 제공할 경우, -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지? -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6호),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인지 여부,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임.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예 : 해외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해외 행사에서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등을 제공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