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80309 교육부 질의 및 답변④(39개)

Q1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함은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각각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함을 의미하는지? 즉, 각 학교(유치원 포함)별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어야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기관별로 지정되어야 함

Q2
공직자인 아버지 앞으로 온 선물을 자녀가 모르고 받아 아버지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A. 선물 제공의 주체,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계, 금품제공 경위 및 수수가액 등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받을 수 없음(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고(제8조제2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반환한 경우라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음

Q3
유치원에 근무하는 돌봄강사(시간제 근무) 및 각급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는 단시간 방과후 강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A.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고(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돌봄강사 및 방과후 강사가 위에 해당하는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한편, 방과후 강사가 각급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각급 학교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비해당)

Q4
외국인학교의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관련 근거는?

A.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함(제2조제2호다목)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안의 외국인학교의 사외이사가 부정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될 것임

Q5
유치원 교사도 법 적용대상이다. 어린이집 교사도 대상인지?

A.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는 법 적용대상임(제2조제2호다목)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임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Q6
퇴직공무원과 그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인지?

A. 퇴직공무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

Q7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시행시 공무원행동강령은 법 및 시행령을 따라야 하는지요(현재 행동강령 식사3만원, 경조사 5만원 한도)

A.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행동강령은 별개의 규정이므로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도 준수하여야 함

한편,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임(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시행령 별표 1 제2호)

Q8
공직자A가 친지(지인)를 통해 대학(종합)병원 관계자에게 가족의 진료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할 경우(금품을 준 사실은 없음)에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대학병원의 진료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함(법 제5조제1항제9호)

Q9
도의회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해당의원의 지역구내에 위치한 학교에 특정사업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A.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상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법 제5조제1항제8호)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Q10
약5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계약 업무 처리시 학교장이 행정실 업무담당자에게 타업체에 견적서를 제출받지 말고 자신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 하도록 지시하여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함

사안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Q1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아 직원들과 나눠 먹은 경우, 시행령(안)에 따라 판단한다면, - 가설 : 음식물로 판단하여 가액범위 외 (3만원 초과) - 나설: 선물로 판단하여 가액범위 내 (5만원 이하) 위와 같이 음식물과 선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등을 의미하므로(시행령 별표 1), 직무관련자가 함께 함이 없이 부서에 전달만 한 것이라면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함

Q12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A.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의사표시’는 직무관련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자에게 제공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제공자와 수수자 간 제공과 수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약속’과 구별됨

Q13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 여러 교직원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과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Q14
학교와 거래한 각종 업체로부터 기관대표 명의로 각종 경품 사은품을 제공 받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 경우에도 3만원의 금액 제한을 받는지요? 예)학생단체관람으로 인한 추가 관람권 제공 등

A. 질의의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공직자등은 학교와 거래업체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이 원칙임.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은 허용됨(제8조제3항 제2호)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인 학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형태라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임(제8조제3항 제3호)

Q15
개인적으로 조의금 10만원과 기관 명의의 화환을 별도로 보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경조금의 범위가 금전과 화환, 선물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

A. 경조사비의 제공주체 및 상대방, 제공자와 상대방의 직무관련성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다만, 공공기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액 제한 없이 허용됨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조의금은 5만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음(법 시행령 별표 1).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각각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

질의사항의 별도 경조사비 허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관의 대표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한편, 기관 명의로 화환이 제공된 경우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과 공직자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Q16
업무 관계자 4명이 밥을 먹고 10만원이 나왔는데, 한사람이 결재를 하면 1인당 25,000원인데, 이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A. 업무관계자 4명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직무, 식대 제공주체 및 상대방 간 직무관련성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상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Q17
부서원 4명이 상급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A. 국 또는 과에 속한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서원들이 갹출하여 제공한 경우 합산한 가액이 가액기준 이하여야 함

Q18
명절이나 인사이동 시 상급자나 업무관련자가 아닌 동료끼리의 선물 및 화환 등도 금지 대상인지?

A.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으므로(인사·감사 부서 등은 예외),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됨(법 제8조제2항)

Q19
언론사 기자에게 교육청 외부 행사 동행취재를 요청하면서, 기자의 교통비, 숙식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이 법에 저촉되는지?

A. 교육청 외부 행사의 내용, 동행취재의 의미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교육청은 직무관련 있는 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Q20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인 임직원, 산하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부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A.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경조사비 등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액제한 없이 허용됨(제8조제3항 제1호)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의 조직구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의 회계구조, 학교법인과 학교 간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움

Q21
기간제 교원이 스스로 재계약을 기관장(학교장 등)에게 부탁하는 경우?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하는 것이 금지되나(법 제5조 제1항),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자신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음(법 제21조)

기관장이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함(법 제21조)

한편,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재계약 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등의 의미를 갖는 정도이거나, 기관장 또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Q22
부탁을 받지 아니한 교감(다른 교원)이 기관장(학교장 등)에게 A교원의 보직을 부탁하는 경우?

A. 부정청탁금지법 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청탁자가 부탁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5조 제1항 제3호)

Q23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A교원과 친척 관계라고만 이야기 했는데 인사담당자가 A교원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한 경우?

A. 부정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법 제5조 제1항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함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직무는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제대상이 됨(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A교원과 친척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경우 제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교원의 전보가 이루어지면, 인사담당자는 형사처벌(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자는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Q24
절차상 하자 있는 인․허가․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 등이 이를 모르고 처리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은?

A. 부정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법 제5조 제1항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성립함

인․허가 승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상 제제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부정청탁이 없이 단순이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이를 처리했을 경우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제제대상이 아닐 수 있음

Q25
기관장(학교장 등)한테 주례를 부탁한 후 고마움의 표시로 본인 또는 부모님 등이 대가(금품, 선물 등)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결혼식 주례에 대한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Q26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부담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시 교통비․일비만 지급한 경우 주최 측에서 부담한 식비․숙박비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안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6호)

Q27
교원이 졸업생이나 학생한테 가액기준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학생은 성적평가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등의 경우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될 수 없음

졸업생은 성적평가 등이 종료되어 교원과 졸업생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음

Q28
교원이 소속 단과대학(원)이 아닌 교내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ex : 인문대학 소속 교원이 기초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에서 강의를 한 경우 등)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 학교 파생 조직(산학협력단, 자회사 등)이 주최하는 강의에 교원이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 하는지?

A. 교내 기관의 법적 성격이나 지위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산학협력단이 독립된 법인이나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교원이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요청받아 강의를 수행하는 것은 내부 강의로 부정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29
교원의 각종 법령상 시험출제위원 활동시 그에 대한 보수에도 외부강의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교원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외부강의 대가제한은 강의, 강연, 기고의 형태에 한정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됨(법 제10조 제1항)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강의, 강연, 기고 형태에 제한되지 않으나 시험출제위원의 활동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음

Q30
교원의 주례시 그에 대한 답례에도 외부강의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상대방이 지도학생인지 여부 및 졸업생인지 재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법 제10조 제1항),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를 말함
통상적으로 주례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지식 전달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Q31
행동강령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 사안인 월 3회, 6시간 제한에 대하여 교원의 적용 여부?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 금액 가이드라인과 청탁법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이에 대해서는 무엇을 우선해야하는지? 교원의 타교출강(학기당 정규과정 교과담당 : 총장 승인 득하고, 소득에 대하여는 종소득으로 연말정산 처리됨)도 신고 대상인 지?

A.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어서는 아니됨(법 제10조 제1항)

교원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상한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의 사항은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임

Q32
교수회의 후 총장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만찬에도 식사 3만원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총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1호)

Q3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용역제공의 대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직무관련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금품등 수수가 제한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음

용역제공의 대가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음. 정당한 권원은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로 판단하며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임

Q34
국공사립 학교장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환액 기준은 얼마인지? 교감, 보직교사, 일반교원 등 각각 기준은 얼마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가액범위를 준수해야 함(법 제10조 제1항)
교감, 일반교원 등 직급에 관계없이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 이내로 동일함(시행령 별표2)

Q35
스승의날 또는 졸업기념으로 제자들이 교원에게 주는 선물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등이 허용될 수 있음

Q36
교수와 학생(대학원)간의 관계에서 주고 받는 금품의 기준은 있는지? 사회상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구체적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교수와 학생(대학원)간 성적평가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등이 허용될 수 없음

Q37
석‧박사 논문 심사시 학생들이 교수(외부 교수 포함)들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논문 심사시 논문 심사 학생들과 교수 사이에는 평가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

Q38
교원이 외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이 수수 등이 금지되는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외가 되지 않는다면 자문료도 외부강의 강의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교원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는 것이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이 경우 자문계약의 체결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임

Q39
△△대학협의회에서 그 동안 소속 대학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부담하여 행사를 주관해 왔고, 위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왔는데, 이러한 모임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총장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 참석자들 중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 대우하여야 하는 것인지?

A.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 법 제10조의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되는 바, 행사 참석자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규율 대상이 아님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함

사안의 대학협의회 행사가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행사 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 기념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인 경우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