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0420 교육부 질의 및 답변⑤(17개)

검토용 28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외부인사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A.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라면,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검토용 30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이나 학점인정(취업계 등)을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A.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으므로, 조기 취업학생의 출석에 대한 특례규정은 위 원칙을 지키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검토용 31
언론사 기자가 대학 홍보팀 직원B에게 대학부속병원 진료(혹은 입원, 수술) 등 관련해 민원을 요청해와 대학부속병원 의사인 T교수에게 요청한 경우(혹은 대학 홍보부서 직원에게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A. 병원 입원·수술 순서 변경 요구 등은 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9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입원·수술 순서가 변경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 언론사 기자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3항)

▪ B는 제3자(언론사 기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음

▪ T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언론자 기자의 부정청탁을 들어줬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음

검토용32
신체장애가 있어 시간을 다투는 수강신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에 앞서 우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A.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으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수강신청 편의 제공을 위한 특례규정은 위 원칙을 지키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검토용 33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응시하는 지필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하는 행위, 동일한 지필 시험에서 답지 제출 시간을 추가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A. 청탁금지법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안의 행위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용 34
청탁을 받으면서 2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제재되는지?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됨

- 다만, 청탁 등이 결부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검토용 8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그 기관 산하 공공기관(예를 들어, 미래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A.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임

(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 포함)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소속기관

(3)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립대학교는 지자체 소속기관

(4) 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

*공립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용 84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됨. 현재까지 4급 상당 기준에 맞추어 강사료를 지급하였음. 직급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은 무엇인지?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나목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므로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함

※ 참고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용 85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가를 받으면 신고나 승인 받아야 하는지? 또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내에 포함되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함. 다만 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해야 함

검토용 86
야간에 진행되는 강의(저녁 6시 이후~10시)를 담당하는 외부 교원의 경우, 강의 다음날 귀가용으로 지출한 교통비도 교통비 실비로 볼 수 있는지요? (또는 이른 아침에 행하는 강의의 경우 전날 지출한 교통비)

A.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마목에서는 사례금은 명목에 관계없이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제공이 가능함

- 요청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한 교통비는 외부강의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출강일과 다른 일자에 교통을 이용한 경우라도 외부강의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검토용 87
연구년으로 외국에 나가 해당대학에서 강의를 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신고대상이 된다면 강의료에 대한 상한이 있는지요?

A. - 교원의 연구년 제도는 학칙에 따라 연구년 기간 내 신분 보유 및 출강 허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연구년 기간 중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유지된다면 외국에 나가 해당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1호 다목에서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대학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면 될 것임

검토용 88
외부강의의 경우 같은 기관에서 한해에 3개까지의 강의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강사료 총액 300만원 이내에서 여러번 해도 되는 지(30만원*10회)

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횟수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므로 횟수와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와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함. 다만, 소속기관장은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음

검토용 89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컨설팅(회사 등)업체를 통하여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는 컨설팅 업체 등에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A.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형태여야 함

- 컨설팅 업무에 대한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컨설팅 업무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컨설팅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수당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 컨설팅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검토용 9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에 포함)에서 의뢰한 컨설팅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형태여야 함. 해당 컨설팅 또는 강의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해야 함

검토용 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 제외되나, 월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 신고 대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월 3회는 1년 동안의 월평균 인지 아니면 매월 3회를 말하는지?

A.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횟수 여부, 강의 시간등을 불문하고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됨. 다만, 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검토용 92
사립학교 교직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중앙컨설턴트로 위촉되어 개발원에서 의뢰한 컨설팅을 1일 동안 오전, 오후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에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또 이 경우는 횟수는 1회로 보는지?

A.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여야 함

- 컨설팅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1회마다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1회의 의미는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오전·오후 강의가 수강대상이 달라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다면 각각 1회로 보아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함

검토용 93
▪국내 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학점교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의견수렴, 심사, 의결, 자문 등)에 따라 각 대학 소속 업무담당 교직원, 전담위원회 위촉 교수, 교무처장, 총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조항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외부강의등’에 해당 된다면, 내부기준에 따라 회의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때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례금(회의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A.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함

- 해당 회의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상한액과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