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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관련 서약서(신청인)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도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교육부 파란사다리 사업의 수혜자임을 인지하여 졸업 후 3년간 동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상정보를 사업 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후 본인이 단순 변심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사전교육, 해외 연수,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

▪ 현지 연수 시 해외 대학별 수료기준에 따라 성실히 임하여 반드시 수료

▪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직계친족 사망, 천재지변 등) 외의 단순 변심, 타 프로그램 참가 등 사유로 인한 사전 또는 중도 포기 금지

▪ 숙소 귀가 시간 준수 및 담당자 허가 없는 원격지여행 삼가

▪ 익스트림 스포츠 등 위험 활동 금지, 위험 지역 방문 금지

▪ 다른 참가 학생에 대한 폭행․성희롱․성폭력 등 불법 행위 절대 금지

▪ 해외 체류 중 범법행위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 책임

▪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참가를 중단시키고 모든 지원비용은 전액 환수하며, 모든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대학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4년     월     일

소속 대학 :

전공(학과):

학     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란사다리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 동의서

계명문화대학교 귀중

성 명		대 학
학부/전공		학 년
학 번		연 락 처

○ 파란사다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확인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2 제4항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급 법에 따라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며, 보조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공재환수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신청인)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계명문화대학교 귀중

’24년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소속 대학정보(대학명, 학부/전공, 단과대학, 학과, 학년, 학번, 학적상태 등), ￭ 파란사다리 참가 신청정보: 신청 프로그램 및 대학, 직전 또는 현재 학기 지원구간 정보, 신청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록자, 탈북자, 다문화가족 등 해당 여부, 교육부 ‘글로벌 현장 학습’, ‘WEST’ 프로그램 참가 이력 정보 등) 및 이에 대한 상세 증명자료, 추천인 정보, 활동계획서 기재 정보(본인 소개, 지원 동기, 참가 목표, 참가 계획, 향후 계획, 기타 등),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활동 관련 정보(참가 보고서, 참가 전·후 만족도 조사 및 역량검사 결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등)	파란사다리 사업 운영 및 사업 통계 관리 등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파란사다리 사업 운영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검진에 따른 질병명, 장애인 여부	해외 연수 파견 시 건강관리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교육부 등 관계행정기관, 한국장학재단, 신청인 소속대학,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및 ‘WEST’ 프로그램 주관기관	개인 식별정보, 파란사다리 참가 신청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국고보조금 관리, 사업 운영 및 효과성 분석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란사다리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24년 파란사다리」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