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내규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내규 3-2-08-

3-2-08- 인사행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처우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 2021. 3. 1.)

제 2조(비전임 교원의 구분과 임무) ①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산학협동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수, 명예교수,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2. 5, 2012. 3. 1, 2021. 2. 4.)

② 비전임교원은 학칙, 복무규정,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교원으로서의 기본    적인 자세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

③ 비전임교원으로 외국인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외국인은 임무에 합당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에는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출입국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우리대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허가 없이 체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2. 3. 1)

제 3조(임용절차와 소속) 제2조의 교원에 대한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0. 2. 5, 개정 2012. 3. 1)

② 비전임교원은 각 학과(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 3. 1)

제 4조(신분보장과 당연면직) ①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형의 선고,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나 학사운영상 담당교과목을 전임교원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5)

②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만료 전 별도의 재계약이 없을 경우, 당연면직 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➂ 비전임교원 중 산학협동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계약기간은 65세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신설 2021 2. 4.)

제 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및 우리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산학협동 겸임교원

제 6조(자격)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9. 6. 12.)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제 7조(임용 및 계약) ① 임용기간은 2년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은 총장과 당해 본인과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계약의 조건에는 직위, 주당 책임시간 및 임무, 계약기간, 보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국고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당 사업을 명시한다. (개정 2023. 3. 1.)

③ 재계약할 경우, 해당 겸임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업적보고서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과(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서에 의해 업적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평가하고, 소속 학과의 의견을 기재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 1., 2014. 8. 1., 2019. 6. 12.)

1. 학과(전공) 회의록(임용의 필요성, 업적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명시)

2. 겸임교원 업적보고서 및 평가서

3. 기타 재계약 관련 서류

제 8조(강의시간) 산학협동겸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교과목의 분반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차이 등의 특수한 사유 발생시 주당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2019. 6. 12.)

제 9조(처우) 산학협동 겸임교원에게는 방학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12.)

제10조(직급) 산학협동겸임교원은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 겸임교수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2. 3. 1, 2012. 7. 22.)

제3장 초빙교원(개정 2012. 3. 1)

제11조(구분과 신규임용 자격기준) 초빙교원의 구분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1., 2019. 6. 12, 2021. 2. 4.)

구 분	신규임용 자격 기준
내국인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병원 임상실습 등)를 교수할 수 있는 자
외국인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국내인보다 교육 및 학생지도 효과가 현저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초빙교원 공통	기타 필요한 자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정보공시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임용 및 계약) ①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1.10.27.)

② 임용은 총장과 당해 임용 대상자와의 계약으로 성립되며, 계약의 조건에는 소속, 직급, 주당 책임시간 및 임무, 계약기간, 보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국고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당 사업을 명시한다.(개정 2012. 3. 1., 2023. 3. 1.)

③ 재계약할 경우, 해당 초빙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업적보고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서에 의해 업적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평가하고, 소속 학과의 의견을 기재한 후 다음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 1., 2014. 8. 1.)

1. 학과(전공) 회의록(임용의 필요성, 업적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명시)

2. 초빙교원 업적보고서 및 평가서

3. 기타 재계약 관련 서류

제13조(강의시간) 초빙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동일 교과목의 분반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차이 등의 특수한 사유 발생시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2013. 9. 1., 2019. 6. 12.)

제14조(처우) 초빙교원의 보수는 당해 본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3. 1)

제4장 특임교수(개정 2012. 3. 1)

제15조(자격) 특임교수는 대학교육, 학술연구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학발전과 교육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나 우리대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있는 자로 하며, 기타 필요한 자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정보공시 기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

제16조(임용) ①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2. 5, 2012. 3. 1, 2015. 2. 6., 2021.10.27.)

② 특임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해임한다. (신설 2015. 2. 6., 개정 2020. 7. 1.)

③ 대학 및 학과발전을 위한 국고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3. 3. 1.)

제17조(임무) ① 특임교수는 대학과 협의하여 강의 또는 연구, 특별강연, 학생취업연계활동, 학생행사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2012. 3. 1, 2015. 2. 6.)

② 제1항에 의거 강의를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료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 2. 6.)

제18조(처우) 특임교수의 보수는 당해 교원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 및 대학이 부여하는 역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2. 5, 개정 2012. 3. 1)

제5장 명예교수(개정 2012. 3. 1)

제19조(자격) 명예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자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정보공시 기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1., 2015. 5.22., 2020. 7. 1.)

1. 학생지도(입학 및 취업실적 포함) 및 교육활동이 우수한 자 (신설 2020. 7. 1.)

2. 학술업적(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20. 7. 1.)

3. 학교발전 기여도가 우수한 자 (신설 2020. 7. 1.)

제20조(임용) ① 명예교수 임용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신설 2016. 4. 14.)

1. 명예교수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2. 피추천인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추천 관련 서류

②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종신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해임한다. (개정 2010. 2. 5, 개정 2012. 3. 1, 2016. 4. 14., 2020. 7. 1.)

제21조(강의시간)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개정 2012. 3. 1)

② 명예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 후 1년 이내에 학기당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08. 3. 1., 개정 2015. 5. 22.)

제22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각종 의식에 있어서 우리대학교의 교수와 동등한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② 강사료는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액의 2배를 지급한다. (신설 2008. 3. 1., 개정 2015. 5. 22.)

③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제6장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신설 2012. 3. 1)

제23조(자격) 산학협력단의 중요한 프로젝트 등을 전일제로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산    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산학    협력중점전임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한 총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3. 1)

제24조(소속과 역할)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산학협력 촉진과 산학협력단 정관 및 대학이 부여하는 과업을 수행하며, 필요시 전일제의 근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

제25조(임용 및 계약) ① 임용기간은 1년 단위 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필요성, 사업의 성격 및 성과 등의 필    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1)

② 임용은 총장과 당해 임용대상자와의 계약으로 성립되며, 계약의 조건에는 임무, 계약기간, 보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2. 3. 1)

③ 해당 산학협력중점비전임교원이 재임용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업적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업적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당해 교원의 업적을 평가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

1.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회의록(임용의 필요성, 업적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명시)

2. 업적보고서 및 평가서

3. 기타 재임용 관련 서류

제7장 특임 명예교수(폐지 2020. 6.12.)

제26조(자격) (폐지 2020. 6.12.)

제27조(임용) (폐지 2020. 6.12.)

제28조(임무) (폐지 2020. 6.12.)

제29조(처우) (폐지 2020. 6.1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보직명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여 임용된 교원은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여 임용된 교원은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 3. 1)

업 적 보 고 서

1. 보고자 인적사항

성 명		신 분			소속학과
임용기간					세부전공
학 력
수학 기간	학교명 및 학과			전 공			학 위

2. 교내외 주요경력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최근 2년간)

기 간	활 동 내 역

3. 최근 담당교과목명

교 과 목 명	주당 강의 시간수		수강대상 학과(학년)	강의평가 득점
	제1학기	제2학기

4. 학생특별지도실적, 사이버학습자료실 운영실적, 교내외 봉사활동 및 수상실적

가. 학생특별지도 실적

나. 사이버 학습자료실 운영 실적

다. 교내외 봉사활동 및 수상실적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 3. 1)

업 적 평 가 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성 명		신 분		소속학과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			세부전공
2. 학과 회의 및 업적 평가 내용
가. 일시 : 나. 장소 : 다. 회의 및 평가 내용(임용의 필요성, 업적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명시) 평가자 : 학과장 (인) (인) (인) (인)
3. 학과 최종 의견(재임용 여부 등)
※ 학과운영실적(입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취업생수, 교원확보율 등)을 참조하여 재임용 여부는 대학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위와 같이 업적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학과(부)장 (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자격 심사표

y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용학과				담 당 과 목
경력기간 (학력기간)		기 관 (대학명)	직위 (학위)		담당 (전공)		근무년수	정규직 여부 (○×)	직무내용과 강의과목 유사성(○×)
총 산업체경력 (현재까지)
검 토 의 견
위와 같이 심사평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부)장 : (인)

※ 작성방법

1. 학력(학사,석사,박사) : 학력기간(입학∼졸업), 대학명, 학위, 전공 기재

2. 산업체 경력 : 근무기간, 산업체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년수(년,월), 정규직 여부 체크, 강의과목과 유사성 체크

※ 겸임교원 인정기준(정보공시)

1. 본직기관(산업체)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3년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2. 담당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이어야 함.

3.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은 인정제외

4. 기타 필요한 자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정보공시 기준 등을 준용함.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6. 4. 14.)

명예교수 추천서

피추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근무경력	부터 까지( 년 개월)
추천의견	1. 학과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추천의견
위 사람을 명예교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학과(부)장 (인) 학과교수 (인), (인), (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6. 4. 14.)

공 적 조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근무경력		부터 까지( 년 개월)
경력사항	년 월 일		경력사항		년 월 일			경력사항
포상기록	년 월 일		포상내용		년 월 일			포상내용
공적내용
조사자 직책						성 명	(인)
확인자 직책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