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계명문화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3-1-18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 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효과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반되는 제반 행정 절차, 체계와 국고보조금 및 교비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립근거) 이 규정은 교육부의「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제정한다.

제 3조(적용) 우리대학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 관련 특별한 법령 및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기간은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우리대학교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 5조(혁신지원사업단) 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제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원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두고, 사업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22. 7. 1., 2023. 1.25.)

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7. 1.)

③ 사업단에는 교육혁신총괄부, 산학협력혁신총괄부, 대학운영혁신총괄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7. 1.)

④ 사업단은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22. 7. 1.)

1.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5조(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전담조직 운영‧관리 총괄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6.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 이행에 관한 사항

7. 영역별 사업 관련 교내위원회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

8. 사업 및 정보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⑤ 사업단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2. 7. 1.)

제 6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7. 1.)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인 사업단장, 총무처장, 기획부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과정지원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장, 국제협력원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1인, 직원 1인, 재학생 1인,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1., 2022. 7. 1.)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3-1-18 일반행정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 총괄부서 소속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의 수립과 조정

3.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규정 및 집행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조(사업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교원, 직원, 재학생을 포함한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 8.13., 2022. 7. 1.)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또는 자문)한다.

1. 사업 자체평가 계획 심의

2. 사업 자체평가 결과 심의

3.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위원회에 부의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④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 참여 교직원 기여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7조의 2(사업비관리위원회) ① 사업비 운영‧관리 및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비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 7. 1.)

② 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팀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팀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또는 자문)한다.

1. 사업비 운영관리 및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2. 재정지원사업 간의 사업비 집행 연계성

3.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 8조(재정지원사업 예산 중복집행 방지위원회) ①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복집행 방지를 위하여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복집행 방지위원회(이하‘방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방지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교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2.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비에 관련된 주요 사항

④ (삭제 2022. 7. 1.)

제8조의 2(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 ①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통합 운영 및 성과관리, 사업의 연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통합관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신설 2023. 1.25.)

② 통합관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혁신지원사업단의 단장, 부단장 및 실무책임자, LINC 3.0 사업단의 단장, 부단장 및 정보담당관, HiVE 사업단의 단장 및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3. 1.25.)

③ 통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또는 보고)한다. (신설 2023. 1.25.)

1. 재정지원사업별 사업 진행 상황

2. 재정지원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

3. 재정지원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상황

4. 재정지원사업 간 사업조정사항 심의

5. 기타 사업 간 중복사항 점검

제3장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 9조(사업추진의 기준) 부서별 추진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르되, 사업의 목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비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개정 2022. 7. 1.)

제10조(계획의 입안) ① 사업의 입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세부사업 단위별로 총괄적인 추진계획을 입안․결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항목 및 세부항목별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② 기안은 당해사업이 지향하는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및 대학발전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달성하려는 구체적 실적과 성과 및 결과물,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측면, 투입․과정․산출․성과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성실 수행 의무)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와 담당자는 사업의 목적과 성과창출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사업추진) ① 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②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준, 내용, 방법, 예산 등의 적용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③ 사업은 성과지표와 세부 사업별 목적, 사업 및 부서간 상호 연계성, 비용 및 사무의 효율 등을 최적화 하여 시행한다.

제13조(사업추진의 결과관리) ① 사업별로 입안․시행․결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제반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단위별로 사본을 출력․편철하여 자체 및 외부 평가에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2. 7. 1.)

② 사업추진부서는 사업별 과정과 성과 및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의 목록과 자료를 구비하여 자체 및 외부 평가에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 사업비로 취득한 유형자산과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교비 등 타 사업비 구입과 구분하여 자산대장에 등재 및 관리․운영하고 이를 식별하기 위한 지정 라벨을 부착한다.

제4장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제14조(인력의 채용 및 관리) ① 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사업기간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인력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재정지원사업별 사업단 전담인력의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2. 7. 1., 2023. 3. 1.)

③ (삭제 2022. 7. 1.)

제15조(목적외 업무 금지) 전항에 의해 채용된 인력은 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7. 1.)

제5장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제16조(사업비 집행의 근거) ① 사업비는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집행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4.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 기타 관련 법령

② 제1항의 각 호에서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리대학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예산 회계 규정

2. 회계관리 사무 지침

3. 유형 고정자산 관리 지침

4. 구매 및 계약사무 관리 지침

③ 이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사업비의 회계) ① 이 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의 입․출금용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편철․보관한다.

③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환급법인세 포함), 국고보조금 집행(계약 등)과 관련한 지체상금은 전액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실수입(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절차) ① 사업비는 사업비지급신청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청구,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연도별「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검수)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시설 및 용역에 대한 검수는 우리대학교 검수규정에 의한다.

제20조(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및 부당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1.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2.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당 사용으로 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2. 사업비의 횡령 및 유용

3. 지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4. 교재 및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교재 및 연구물이 기존 자료와 동일하거나 단순재인용인 경우, 연구결과가 매우 부실한 경우 등)

③ 총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보고의무) 사업단을 구성하는 각 추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장의 경유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2. 세부사업단위별 예산 및 결산

3. 세부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4. 기본계획 및 예산, 중요한 사업기준 및 내용 등의 변경

5. 기타 사업 관련 중요사항

제22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기타의 사항은 사업성격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라 정한다.

제23조(사무) 이 규정의 관리 사무는 기획실 기획부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부   칙(2019. 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이전에 구성한 제7조 제2항의 사업자체평가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7.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